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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신청권이 없는 탈세제보자의 과세처분 요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심리불속행)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심리불속행)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구 부가기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지 여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등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쟁점승용차 비용, 거래처 지급 비용 등이 업무와 관련된 금원인지 여부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이 사건 조항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이 사건 쟁점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특별한 사정없이 두개의 과세기간별로 1/2씩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건물신축 후 5년이내 양도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 계산 적정여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형식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특별세액감면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은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여 적용해야 하며, 원고는 위 조항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는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조사 해당여부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및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