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등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