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