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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2018년 제1기 이후분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자에 대한 범죄수익 과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이 사건 후속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당연무효소송 적법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심리불속행)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채무부존재확인[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본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 해당 재화ㆍ용역이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비용은 위탁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주식의 취득 시기)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원고들의 오빠인 망 ○○○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만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심리불속행)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공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원고가 해외직불카드를 발급하고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해외결제시스템의 국내제공용역 대가이므로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있음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의 판단

납세자 명의 예금 계좌로 예치된 각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합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제휴사간 약정에 따라 제3자적립마일리자로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

당연무효소송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조세채무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또는 무효인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 뿐만아니라 실체적 하자가 없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이 사건 알선수재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