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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국세 환급금 등에 대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분할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분할전 법인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함

특허권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은 가장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이 사건 출자 명의신탁 여부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있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쟁점주택의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적법여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여 초과압류로 볼 수 없음

영농상속 재산가액 규정은 영농상속 종사기간 규정(간주규정)과 별개의 요건으로서 간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원고가 신고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공제 경정 여부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잎이 포함된 니코틴으로 국내에서 향료를 첨가하여 담배액상을 제조,반출한 것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

(심리불속행)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할인쿠폰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14.7.15. OECD모델 조세조약 제10조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주석이 개정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ㆍ계약상 이전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더라고 그러한 정황이 존재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매도 중개수수료, 종중토지 사용료, 측량토목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