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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불허가처분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쟁점병원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

귀속 불분명에 따른 상여처분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여야 함

대납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누락액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매출누락 해당여부

배우자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됨

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증거보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인정여부

원고가 사건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