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건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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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