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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임

종합부동산세 개정시행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원고가 실질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해당여부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등 처분은 적법함

체육시설 설치 목적이 일부 교습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AAA 및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수증한 것이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근거과세 원칙 위반여부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출국명령처분취소

출국명령처분취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강등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ㅇㅇ관광열차와 △△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공매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매임이 분명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인위적인 프로판 분리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불합격처분취소

제1증여재산의 가액을 제2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위법함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심리불속행)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해외주택은 국내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자금 수증분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거주자 해당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동산평가의 적법 여부(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 위반 등)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의대여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쟁점 금원의 수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