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원고등법원-2022-누-15017
명의대여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수원고등법원-2022-누-15017 · 선고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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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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