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563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563 · 선고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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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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