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23-두-52819
인위적인 프로판 분리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3-두-52819 · 선고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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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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