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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요건은 임대개시일에 적용되는 공시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해행위취소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재심사유의 존부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지급액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한 이 사건 '선행 조사'는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합원지위확인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합원지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