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한 이 사건 '선행 조사'는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