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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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2-02-03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1-06-07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4-02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2-0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21-01-01

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0-11-24

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8-05

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검사복무평정규칙

시행 2020-02-20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시행 2019-06-2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시행 2018-03-2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03-30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30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3-30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3-30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시행 2017-03-2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28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03-31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25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25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03-01

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9-09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5-31

법무부령 법무부 · 전부개정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2010-02-07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2-07

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09-09-26

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사면법 시행규칙

시행 2008-03-27

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5-25

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06-04-24

법무부령 법무부 · 타법개정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시행 1981-07-29

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시행 1969-08-23

법무부령 법무부 ·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