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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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5-12-30법률 성평등가족부 ·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 2025-12-30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 2025-12-23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관세사법
시행 2025-12-23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3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세무사법
시행 2025-12-23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1법률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5-12-21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1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17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선박직원법
시행 2025-12-17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어선법
시행 2025-12-17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17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04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04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02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02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 2025-12-02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25-12-02법률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02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28법률 국토교통부 · 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25-11-28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28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5-11-28법률 우주항공청 ·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5-11-28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28법률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11-27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법률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법률 고용노동부 · 전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11-11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2025-11-11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상표법
시행 2025-11-11법률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5-11-11법률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25-11-1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특허법
시행 2025-11-11법률 지식재산처 · 타법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11-11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5-11-11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10-28법률 행정안전부 ·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10-23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5-10-23법률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5-10-23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3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3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어장관리법
시행 2025-10-23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3법률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3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23법률 질병관리청 · 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 2025-10-23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