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2011.4.28, 2014.1.21, 2023.3.28, 2025.10.1〉

1. 삭제 <2017.11.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자원의 절약 등) #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

제12조(폐기물부담금) #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

제14조(분리배출 표시) #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제17조(재활용의무율) #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

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

제29조(분담금 등) #

제30조(「민법」의 준용) #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

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