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8.3.20, 2018.4.17, 2021.3.23〉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설립) #

제5조(법인격) #

제6조(사무소) #

제7조(정관) #

제8조(등기) #

제9조(해산) #

제10조(임원) #

제11조(임원의 임기) #

제12조(임원의 직무) #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

제13조(결격사유) #

제14조(이사회) #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17조(보수의 제한) #

제18조(직원의 임면) #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

제20조(업무의 위탁) #

제22조(회계연도) #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

제24조(예산) #

제25조(결산) #

제27조(잉여금의 처리) #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

제29조(임원의 해임) #

제30조(보고와 검사) #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

제33조(급여) #

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 #

제33조의3(재요양) #

제34조(급여의 결정) #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제39조(급여의 환수) #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

제40조(권리의 보호) #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

제44조(개인부담금) #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

제46조(국가부담금) #

제47조(법인부담금) #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

제50조(과오납의 정산) #

제51조(연체금) #

제52조(강제 징수) #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

제53조(심사의 청구) #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

제54조(시효) #

제55조(효력발생 기간) #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

제60조(국고 보조) #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

제6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