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1.5.18, 2023.8.8〉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산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감리"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일반감리: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 행사하는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10. "국가유산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제4조의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

제6조(성실의무) #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

제12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

제23조(준용) #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

제31조(검사 및 인도) #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

제33조의6(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35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

제39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

제40조(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제41조(감리의 제한) #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

제42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

제43조(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

제44조(「민법」의 준용) #

제45조(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

제46조(시정명령 등) #

제4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

제48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제51조(수수료) #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

제53조(전문교육) #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55조(청문) #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