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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425건
연도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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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4마1407 · 선고 2014-12-3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16864 · 선고 2014-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76253 · 선고 2014-12-24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823036 · 선고 2014-12-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7128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98222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92497 · 선고 2014-12-24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107600 · 선고 2014-12-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85267 · 선고 2014-12-24
채권양도등
민사대법원 · 2012다60329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69704 · 선고 2014-12-2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3다28629 · 선고 2014-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27820 · 선고 2014-12-24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2다73158 · 선고 2014-12-24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221258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65925 · 선고 2014-12-24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07245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79784 · 선고 2014-12-2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2다49285 · 선고 2014-12-24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11669 · 선고 2014-12-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17455 · 선고 2014-12-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18785 · 선고 2014-12-24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94186 · 선고 2014-12-24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4925 · 선고 2014-12-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35620 · 선고 2014-12-24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12다74304 · 선고 2014-12-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2786 · 선고 2014-12-24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83182 · 선고 2014-12-24
등기필증인도
민사대법원 · 2011다62618 · 선고 2014-12-24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4-가단-38168 · 선고 2014-12-23
계약금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229016 · 선고 2014-12-22
쟁점주식을 체납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3-나-21140 · 선고 2014-12-19
관리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나44529 · 선고 2014-12-19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3141 · 선고 2014-12-19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합-9173 · 선고 2014-12-19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4-가단-6988 · 선고 2014-12-19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나-14815 · 선고 2014-12-19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70255 · 선고 2014-12-19
해고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2248 · 선고 2014-12-19
재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74013 · 선고 2014-12-18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단-236386 · 선고 2014-12-18
전투수당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4684 · 선고 2014-12-18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4582 · 선고 2014-12-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다50233 · 선고 2014-12-18
대집행비용지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2213 · 선고 2014-12-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4가단18760 · 선고 2014-12-17
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4나303370 · 선고 2014-12-17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소-12469 · 선고 2014-12-16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8088 · 선고 2014-12-15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4196 · 선고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