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합-9173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합-9173 · 선고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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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합-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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