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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404건

연도 — 2008 ▾

1–50 / 1404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571 · 선고 2008-12-30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카합3816 · 선고 2008-12-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가합5940 · 선고 2008-12-30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9503 · 선고 2008-12-30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그205 · 선고 2008-12-29

면책

민사대법원 · 2008마1656 · 선고 2008-12-29

세무조사를 잘못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에게 손해의 전보책임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08-다-71315 · 선고 2008-12-24

임금

민사대법원 · 2008다74048 · 선고 2008-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48490 · 선고 2008-12-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6다53672 · 선고 2008-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58961 · 선고 2008-12-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65242 · 선고 2008-12-24

예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7다75730 · 선고 2008-12-2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08-다-71803 · 선고 2008-12-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8다61172 · 선고 2008-12-24

부가가치세 체납자가 하도급한 공사의 대금을 채권으로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합-1562 · 선고 2008-12-24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08마1608 · 선고 2008-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6다73096 · 선고 2008-12-24

가등기가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118950 · 선고 2008-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41499 · 선고 2008-12-24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08-다-77009 · 선고 2008-12-24

특허권이전등록등

민사대법원 · 2007다37370 · 선고 2008-12-24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8다51649 · 선고 2008-12-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8다6083 · 선고 2008-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56650 · 선고 2008-12-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79718 · 선고 2008-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8다75393 · 선고 2008-12-24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8다65396 · 선고 2008-12-2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6다25745 · 선고 2008-12-24

체납된 양도소득세액이 위법한 처분이므로 양도세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원주지원-2008-가단-5270 · 선고 2008-12-24

영업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8다61561 · 선고 2008-12-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8나5975 · 선고 2008-12-24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춘천지방법원-2008-나-1600 · 선고 2008-12-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8가단3007 · 선고 2008-12-23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08마1348 · 선고 2008-12-22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8마1752 · 선고 2008-12-22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15828 · 선고 2008-12-19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및 승낙 이후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41975 · 선고 2008-1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18665 · 선고 2008-12-19

출입 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04739 · 선고 2008-12-19

신용장대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3503 · 선고 2008-12-19

면책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8라412 · 선고 2008-12-19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7-가단-36025 · 선고 2008-12-19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29078 · 선고 2008-12-19

손실보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8가합2497 · 선고 2008-12-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08가단2997 · 선고 2008-12-19

가옥명도등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29238 · 선고 2008-12-19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79205 · 선고 2008-12-19

관리비등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7가합4669 · 선고 2008-12-18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50538 · 선고 20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