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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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5051–1만5100 / 4만9933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계약자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32510 · 선고 2014-07-15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3마2397 · 선고 2014-07-11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2025 · 선고 2014-07-11
종중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종중의 선의를 인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21577 · 선고 2014-07-11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고,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토지를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4613 · 선고 2014-07-11
협의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단-78238 · 선고 2014-07-11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3-나-11353 · 선고 2014-07-11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4644 · 선고 2014-07-11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악의는 추정되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면 선의의 항변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3-가합-101534 · 선고 2014-07-11
피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가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가합-101073 · 선고 2014-07-11
가압류취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라904 · 선고 2014-07-10
성공보수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18322 · 선고 2014-07-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26480 · 선고 2014-07-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2462 · 선고 2014-07-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46385 · 선고 2014-07-10
공제금
민사대법원 · 2012다42154 · 선고 2014-07-1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5552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4다21250 · 선고 2014-07-10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3152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2다1870 · 선고 2014-07-10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2다89832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9373 · 선고 2014-07-10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4나55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4다16968 · 선고 2014-07-10
징계해직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00760 · 선고 2014-07-10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나-4658 · 선고 2014-07-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74769 · 선고 2014-07-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4000 · 선고 2014-07-10
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77265 · 선고 2014-07-1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합-101932 · 선고 2014-07-10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50763 · 선고 2014-07-10
(심리불속행)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7559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4다20868 · 선고 2014-07-10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상고기각)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8859 · 선고 2014-07-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26633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65710 · 선고 2014-07-10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4-가단-4848 · 선고 2014-07-09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 확장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6392 · 선고 2014-07-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3나20503 · 선고 2014-07-09
손해배상(국)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가합23924 · 선고 2014-07-08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7716 · 선고 2014-07-0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 선고 2014-07-07
근로소득세채권은 원고의 질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86043 · 선고 2014-07-04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라1878 · 선고 2014-07-04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03274 · 선고 2014-07-04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8941 · 선고 2014-07-0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이후 지연이자를 피보전채권에 산입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1732 · 선고 2014-07-04
부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될 경우 세무서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9845 · 선고 2014-07-04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 선고 2014-07-04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4972 · 선고 201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