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901–1만4950 / 4만9933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3-가단-520335 · 선고 2014-08-26
담보물인도·담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13다49428 · 선고 2014-08-26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3가단34640 · 선고 2014-08-26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 선고 2014-08-26
보험금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나1017 · 선고 2014-08-26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52997 · 선고 2014-08-26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28305 · 선고 2014-08-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77594 · 선고 2014-08-26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4861 · 선고 2014-08-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89230 · 선고 2014-08-22
토지가 수용되어 준공유된 상태에서 공탁급출금청구권으로 전환되었으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유라 볼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630 · 선고 2014-08-2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8580 · 선고 2014-08-22
임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3가합30789 · 선고 2014-08-22
택시부가세환급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나12926 · 선고 2014-08-22
행정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민사상 청구할 권리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단-24545 · 선고 2014-08-22
체납자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974 · 선고 2014-08-21
부부관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행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4-가단-52655 · 선고 2014-08-21
면책확인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3나12054 · 선고 2014-08-21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3-나-52004 · 선고 2014-08-21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 선고 2014-08-21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중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확인한 후 확정된 추심금소송에 기한 변제기일이 도래한 대여금채무 미이행에 대한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955 · 선고 2014-08-2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3나6637 · 선고 2014-08-21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37929 · 선고 2014-08-21
토지인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9298 · 선고 2014-08-21
직불합의는 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3782 · 선고 2014-08-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다92438 · 선고 2014-08-21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3다41578 · 선고 2014-08-20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927 · 선고 2014-08-20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19734 · 선고 2014-08-20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6035 · 선고 2014-08-20
공제급여청구
민사대법원 · 2013다78976 · 선고 2014-08-20
주식매매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23693 · 선고 2014-08-20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가단-200999 · 선고 2014-08-20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4다28114 · 선고 2014-08-20
(심리불속행)위법한 이중공매로 인해 최종매수인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최종매수인의 손해는 매매대금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3066 · 선고 2014-08-20
대여이자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0604 · 선고 2014-08-2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47074 · 선고 2014-08-2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30650 · 선고 2014-08-2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6563 · 선고 2014-08-2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54478 · 선고 2014-08-2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6572 · 선고 2014-08-20
상표사용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2다6059 · 선고 2014-08-2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52588 · 선고 2014-08-20
제소도과기간 여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상당액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3608 · 선고 2014-08-20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642 · 선고 2014-08-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30483 · 선고 2014-08-20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4다26521 · 선고 2014-08-20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3-나-12585 · 선고 2014-08-20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2다97420 · 선고 2014-08-2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491 · 선고 201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