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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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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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56352 · 선고 2025-08-20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58747 · 선고 2025-08-20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나-302148 · 선고 2025-08-2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4-나-17046 · 선고 2025-08-20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8245 · 선고 2025-08-20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1억원)을 자녀인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8765 · 선고 2025-08-20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나-30672 · 선고 2025-08-19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우선수익권의 권리
본문 미제공민사2024가합101226 · 선고 2025-08-19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4-가단-112509 · 선고 2025-08-19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5-가단-10365 · 선고 2025-08-19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4-가단-125265 · 선고 2025-08-19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944 · 선고 2025-08-19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이 가지는 성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04133 · 선고 2025-08-18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1140 · 선고 2025-08-14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70860 · 선고 2025-08-14
채무부존재확인[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36754 · 선고 2025-08-14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305384 · 선고 2025-08-14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6777 · 선고 2025-08-14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근저당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1850 · 선고 2025-08-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4다301832 · 선고 2025-08-14
손해배상(기)[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94180 · 선고 2025-08-14
약정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09932 · 선고 2025-08-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 · 선고 2025-08-14
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2106 · 선고 2025-08-1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273 · 선고 2025-08-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2297 · 선고 2025-08-14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89680 · 선고 2025-08-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312559 · 선고 2025-08-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5-가단-11671 · 선고 2025-08-14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5-가단-54352 · 선고 2025-08-14
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20628 · 선고 2025-08-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505 · 선고 2025-08-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326749 · 선고 2025-08-14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24다268508 · 선고 2025-08-14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92679 · 선고 2025-08-14
항소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2024마8774 · 선고 2025-08-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228449 · 선고 2025-08-14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16363 · 선고 2025-08-14
조세채권 추심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작성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4-나-58887 · 선고 2025-08-14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71033 · 선고 2025-08-14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91153 · 선고 2025-08-14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23다247450 · 선고 2025-08-14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227606 · 선고 2025-08-14
사해행위취소[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42223 · 선고 2025-08-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296213 · 선고 2025-08-14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좌로 이체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4-가단-116078 · 선고 2025-08-14
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7114 · 선고 2025-08-14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압류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94171 · 선고 2025-08-14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3700 · 선고 2025-08-14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09679 · 선고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