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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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7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3-11-16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6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6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6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11-16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10-19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0-12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0-10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0-10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09-29대통령령 질병관리청 · 타법개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9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9대통령령 법무부 · 일부개정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09-29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2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2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 2023-09-19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 2023-09-15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9-15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드론작전사령부령
시행 2023-09-01대통령령 국방부 · 제정
예술원사무국직제
시행 2023-08-30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학술원사무국 직제
시행 2023-08-30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8-16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8-08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08-01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7-04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7-01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6-28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23-06-27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3-06-14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23-06-11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6-05대통령령 경찰청 · 타법개정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06-05대통령령 재외동포청 · 타법개정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05대통령령 재외동포청 · 타법개정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6-05대통령령 외교부 · 타법개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06-05대통령령 국가보훈부 · 타법개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06-05대통령령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타법개정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05대통령령 국가보훈부 · 타법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 2023-05-30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3-05-16대통령령 금융위원회 · 타법개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3-05-16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05-16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4-27대통령령 경찰청 · 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3-04-25대통령령 교육부 · 타법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시행 2023-04-18대통령령 경찰청 · 일부개정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4-08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3-28대통령령 교육부 ·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2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제정
군기령
시행 2023-03-2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군표창규정
시행 2023-03-2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