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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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시행 2026-01-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전부개정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시행 2026-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시행 2026-01-01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이주비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시행 2026-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재난시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일부개정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절차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전부개정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제2부:전자문서시스템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제3부:업무관리시스템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시행 2026-01-01고시 국가기록원 · 타법개정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시행 2026-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전부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26-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시행 2026-01-01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진폐고시임금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시행 2026-01-0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설업조사)
시행 2026-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낚시어선어획량조사)
시행 2026-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선원통계)
시행 2026-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상근로계수
시행 2026-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