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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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지침
시행 2017-02-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7-02-1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
시행 2017-02-1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시행 2017-02-15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찬송가(UNION HYMNAL)」 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시행 2017-02-1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시행 2017-02-14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이리향제줄풍류)
시행 2017-02-1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화순 적벽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시행 2017-02-0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시행 2017-02-0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시행 2017-02-02고시 산림청 · 제정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시행 2017-02-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시행 2017-01-2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울주 검단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시행 2017-01-25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시행 2017-01-2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7-01-1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시행 2017-01-1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17-01-1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시행 2017-01-1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시행 2017-01-1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시행 2017-01-16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시행 2017-01-1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7-01-08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시행 2017-01-0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시행 2017-01-0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서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고시
시행 2017-01-02고시 서울지방우정청 · 폐지제정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시행 2017-01-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시행 2017-01-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16-12-3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3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시행 2016-12-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시행 2016-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시행 2016-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시행 2016-12-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6-12-30고시 법무부 · 제정
우편취급국 폐국
시행 2016-12-30고시 충청지방우정청 · 제정
울주 천황산 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6-12-3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16-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3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해기품질기준
시행 2016-12-3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시행 2016-12-2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16-12-2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6-12-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6-12-2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시행 2016-12-2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2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16-12-2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6-12-2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시행 2016-12-2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2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