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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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금지물품
시행 2018-10-0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시행 2018-10-0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시행 2018-10-04고시 우정사업본부 · 전부개정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시행 2018-10-0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동차등록현황보고)
시행 2018-10-0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시행 2018-09-28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9-27고시 산림청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시행 2018-09-2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시행 2018-09-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8-09-25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18-09-2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시행 2018-09-23고시 금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시행 2018-09-2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서비스업 분류 고시
시행 2018-09-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시행 2018-09-2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
시행 2018-09-21고시 인사혁신처 · 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시행 2018-09-2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시행 2018-09-19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북한산성」사적 추가지정 고시
시행 2018-09-1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시행 2018-09-17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시행 2018-09-1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154kV 나주-평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시행 2018-09-10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천안-전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시행 2018-09-0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굴뚝 TMS 부착사업장 배출량 현황)
시행 2018-09-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시행 2018-09-0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시행 2018-09-07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시행 2018-09-06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시행 2018-09-0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시행 2018-09-02고시 산림청 · 제정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시행 2018-09-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시행 2018-08-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2018-08-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시행 2018-08-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18-08-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8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8-08-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시행 2018-08-29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시행 2018-08-29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시행 2018-08-28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8-08-28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8-27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안전기준 등록
시행 2018-08-26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시행 2018-08-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마산항의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시행 2018-08-23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등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8-08-2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시행 2018-08-2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3차) 고시
시행 2018-08-22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8-1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시행 2018-08-14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시행 2018-08-1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시행 2018-08-0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