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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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시행 2020-11-27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1-26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시행 2020-11-25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시행 2020-11-25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시행 2020-11-25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시행 2020-11-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시행 2020-11-2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시행 2020-11-2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0-11-23고시 해양수산부 · 전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체력측정통계)
시행 2020-11-2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서비스이용현황)
시행 2020-11-2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20-11-2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소재·부품·장비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1-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시행 2020-11-1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1-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20-11-1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제주복합발전소) 사업실시계획
시행 2020-11-1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20-11-1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압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시행 2020-11-1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1-1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20-11-1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1-1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0-11-0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수수료 고시
시행 2020-11-09고시 산림청 · 제정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
시행 2020-11-09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00)
시행 2020-11-06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5)
시행 2020-11-06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199)
시행 2020-11-06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035)
시행 2020-11-06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시행 2020-11-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0-11-04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시행 2020-11-03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시행 2020-11-03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시행 2020-11-0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시행 2020-11-0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경기민요)
시행 2020-11-0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0-3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시행 2020-10-29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시행 2020-10-27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망건장)
시행 2020-10-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시행 2020-10-2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시행 2020-10-22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강진 백운동 원림」,「부안 직소폭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20-10-2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구역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문화재청 고시 제2018-33호(2018.3.12.)] 정정 고시
시행 2020-10-2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시행 2020-10-20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해제
시행 2020-10-1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시행 2020-10-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시행 2020-10-1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0-13고시 조달청 · 전부개정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시행 2020-10-12고시 산림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