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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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1-07-13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시행 2021-07-13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시행 2021-07-13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1-07-13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시행 2021-07-12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시행 2021-07-12고시 법무부 · 제정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시행 2021-07-11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시행 2021-07-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7-09고시 산림청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시행 2021-07-0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기본계획 고시
시행 2021-07-07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시행 2021-07-0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7-06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1-07-05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고시
시행 2021-07-02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시행 2021-07-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시행 2021-07-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시행 2021-07-01고시 국토교통부 · 폐지제정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21-07-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시행 2021-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시행 2021-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시행 2021-07-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7-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타법개정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시행 2021-07-01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시행 2021-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시행 2021-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시행 2021-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시행 2021-07-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1-07-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시행 2021-07-01고시 행정안전부 · 전부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시행 2021-06-30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1-06-3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06-3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시행 2021-06-29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시행 2021-06-29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시행 2021-06-29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시행 2021-06-28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시행 2021-06-28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28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28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6-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화학물질통계조사)
시행 2021-06-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무주 한풍루」등 2건 보물 지정
시행 2021-06-24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발탈)
시행 2021-06-23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23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23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6-23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