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등"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2. "제작자등"이란 해당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을 말한다.

4. "보험금등"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공제금을 말한다.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세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계ㆍ자동차ㆍ전자ㆍ소프트웨어ㆍ통신ㆍ정보통신 등 기술분야

2. 도로구조ㆍ도로진단ㆍ교통사고조사 등 도로분야

3. 정부ㆍ공공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분야

4.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 또는 보험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등 민간분야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영 제33조의12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신규 임명 또는 위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

제7조(회의의 소집) #

제8조(안건심의 등) #

제9조(사무국의 설치 등) #

제10조(사무국의 업무) #

제11조(회의록의 작성) #

제12조(사고조사 대상) #

제13조(사고조사의 목적 등) #

제14조(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할 정보) #

제15조(사고발생 접수 등) #

제16조(자료의 수집) #

제17조(현장조사) #

제18조(사고조사의 시행 등) #

제19조(비용의 보전) #

제20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

제21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

제22조(사고조사보고서) #

제23조(자료의 전산보관) #

제24조(정보제공) #

제25조(사고원인 분류기준) #

제26조(정보의 공개금지 등) #

제27조(사무국 직원에 대한 제척 등) #

제28조(전자문서에 의한 작성ㆍ처리) #

제29조(사고조사 처리절차) #

제30조(수당 등의 지급) #

제31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