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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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시행 2022-11-1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시행 2022-11-1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1-17고시 질병관리청 · 제정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시행 2022-11-15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시행 2022-11-14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시행 2022-11-13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1)
시행 2022-11-11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752)
시행 2022-11-11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양주소놀이굿)
시행 2022-11-1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1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1-09고시 산림청 · 제정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1-08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동 1~6호기 건설사업)
시행 2022-11-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소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
시행 2022-11-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기념물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지형도면 정정 고시
시행 2022-11-06고시 국가유산청 · 정정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시행 2022-11-0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능성양잠산업현황)
시행 2022-11-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시행 2022-11-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시행 2022-11-03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시행 2022-11-01고시 교육부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시행 2022-10-3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시행 2022-10-3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0-3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시행 2022-10-2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울주 언양읍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시행 2022-10-2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시행 2022-10-2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시행 2022-10-26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시행 2022-10-25고시 산림청 · 제정
서산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시행 2022-10-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2공구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2-10-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4)
시행 2022-10-25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
시행 2022-10-25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시행 2022-10-25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수급통계)
시행 2022-10-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경상남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 고시
시행 2022-10-20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종자관리요강
시행 2022-10-20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10-1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시행 2022-10-18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0-18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경제지표조사)
시행 2022-10-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의약산업실태조사)
시행 2022-10-1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시행 2022-10-17고시 교육부 · 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22-10-17고시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시행 2022-10-17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수도미터 기술기준
시행 2022-10-1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0-13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0-1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시행 2022-10-12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황해도평산소놀음굿)
시행 2022-10-1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지쌀값조사)
시행 2022-10-1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