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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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26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2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시행 2024-01-25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시행 2024-01-2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23고시 질병관리청 · 제정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23고시 질병관리청 · 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시행 2024-01-2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시행 2024-01-2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시행 2024-01-23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4-01-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시행 2024-01-22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4-01-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정 고시
시행 2024-01-2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시행 2024-01-1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24-01-19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시행 2024-01-1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돗물먹는실태조사)
시행 2024-01-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4-01-18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전자등록업규정
시행 2024-01-18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시행 2024-01-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시행 2024-01-18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4-01-18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성능심사기준
시행 2024-01-17고시 국립종자원 · 일부개정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시행 2024-01-17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시행 2024-01-17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시행 2024-01-17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시행 2024-01-17고시 국립종자원 ·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시행 2024-01-16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16고시 국가보훈부 · 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16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15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4-01-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시행 2024-01-15고시 국가데이터처 · 전부개정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1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12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승전무, 수영야류)
시행 2024-01-1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시행 2024-01-12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12고시 국가보훈부 · 제정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12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시행 2024-01-1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송탄-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70건)
시행 2024-01-0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시행 2024-01-0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08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202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시행 2024-01-0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04고시 산림청 · 제정
(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시행 2024-01-04고시 속초해양경찰서 · 일부개정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4-01-04고시 속초해양경찰서 · 일부개정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시행 2024-01-04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시행 2024-01-04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2024-01-0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