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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2건
의료급여법
타법개정법률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보건복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검역법 시행규칙
타법개정보건복지부령질병관리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부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정대법원규칙법원행정처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타법개정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고용노동부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재판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가족관계등록예규대법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가족관계등록예규대법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가족관계등록예규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가족관계등록예규대법원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제정법률보건복지부
MEDICAL BENEFIT ACT
타법개정법률보건복지부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전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타법개정법률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제정대통령령보건복지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타법개정대통령령보건복지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전부개정대통령령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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