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날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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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129건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등기예규대법원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일부개정재판예규대법원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정재판예규대법원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해양수산부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등기예규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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