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판례3962건
연도 — 2025 ▾
더 이전 65개 ▾
1–50 / 3962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5모3320 · 선고 2025-12-30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3639 · 선고 2025-12-27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4834 · 선고 2025-12-26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783 · 선고 2025-12-26
조합(비법인사단)에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464 · 선고 2025-12-26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31 · 선고 2025-12-24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5-누-50112 · 선고 2025-12-24
소송비용액확정
가사대법원 · 2025스724 · 선고 2025-12-24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3387 · 선고 2025-12-24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7389 · 선고 2025-1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6733 · 선고 2025-12-24
전환사채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046 · 선고 2025-12-24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17 · 선고 2025-12-24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5다216444 · 선고 2025-12-24
체납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5-나-10175 · 선고 2025-12-24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98 · 선고 2025-12-24
상속재산(주식) 누락 및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044 · 선고 2025-12-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044 · 선고 2025-12-24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재나-30008 · 선고 2025-12-24
(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36 · 선고 2025-12-2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819 · 선고 2025-12-24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쟁점 주택을 가장매매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943 · 선고 2025-12-2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13 · 선고 2025-12-24
(심리불속행)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19 · 선고 2025-12-24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29 · 선고 2025-12-24
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5추5020 · 선고 2025-12-24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008 · 선고 2025-12-23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026 · 선고 2025-12-23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5-가단-12243 · 선고 2025-12-23
(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966 · 선고 2025-12-2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302 · 선고 2025-12-2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25-가단-5765 · 선고 2025-12-23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의제배당의 효과를 얻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992 · 선고 2025-12-23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임의경매 절차의 잉여금은 전액 원고 몫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해당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55 · 선고 2025-12-23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5노2686 · 선고 2025-12-19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 지분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89 · 선고 2025-12-19
조합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03 · 선고 2025-12-1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5누689 · 선고 2025-12-19
원고는 ’15.5.6.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는바, ’15.5.6.이 양도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48 · 선고 2025-12-19
법인전환이 창업중소기업세액 공제 적용대상인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089 · 선고 2025-12-19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7093 · 선고 2025-12-19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주식을 회사에 양도 및 소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407 · 선고 2025-12-19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526 · 선고 2025-12-19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은 해외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451 · 선고 2025-12-19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400 · 선고 2025-12-19
비법인사단인 조합에 토지지분 현물출자시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501 · 선고 2025-12-19
원고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440 · 선고 2025-12-19
처분의 직권취소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347 · 선고 2025-12-1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5누698 · 선고 2025-12-19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019 · 선고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