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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923건
연도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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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단54261 · 선고 2016-1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49816 · 선고 2016-12-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67720 · 선고 2016-12-29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798 · 선고 2016-12-29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3다217412 · 선고 2016-12-29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형사대법원 · 2014도16109 · 선고 2016-12-29
원고가 청구한 이상의 지연손해금 인정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45371 · 선고 2016-12-29
아파트 입주자의 동의를 양도 등 소유권제한의 조건으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3968 · 선고 2016-12-29
(심리불속행)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637 · 선고 2016-12-2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1175 · 선고 2016-12-29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980 · 선고 2016-12-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3다73551 · 선고 2016-12-29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917 · 선고 2016-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1138 · 선고 2016-12-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579 · 선고 2016-12-29
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806 · 선고 2016-12-29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948 · 선고 2016-12-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6다236285 · 선고 2016-12-29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9357 · 선고 2016-12-29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2980 · 선고 2016-12-29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73520 · 선고 2016-12-29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으므로 종전에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5666 · 선고 2016-12-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36 · 선고 2016-12-29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6661 · 선고 2016-12-2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4후713 · 선고 2016-12-29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재두-358 · 선고 2016-12-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999 · 선고 2016-12-29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22406 · 선고 2016-12-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0714 · 선고 2016-1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4다22789 · 선고 2016-12-29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837 · 선고 2016-12-29
8년 자경 감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95 · 선고 2016-12-29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340 · 선고 2016-12-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0016 · 선고 2016-12-2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205 · 선고 2016-12-29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776 · 선고 2016-12-29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542 · 선고 2016-12-29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가합44946 · 선고 2016-12-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8914 · 선고 2016-12-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7178 · 선고 2016-12-29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건설업이라 볼 수 없고, 건설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건설업 필요경비 주장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6 · 선고 2016-12-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2162 · 선고 2016-12-29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여부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3138 · 선고 2016-12-29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1098 · 선고 2016-12-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67782 · 선고 2016-12-2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26519 · 선고 2016-12-29
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2013므4133 · 선고 2016-12-2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142 · 선고 2016-12-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2273 · 선고 2016-12-29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1151 · 선고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