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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228건
연도 —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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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2구305 · 선고 1982-12-30
자금조달의 곤란 등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2구12 · 선고 1982-1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광주고등법원 · 82구110 · 선고 1982-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2도2276 · 선고 1982-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2도2156 · 선고 1982-12-28
공유지분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2사13 · 선고 1982-12-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552 · 선고 1982-12-28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529 · 선고 1982-12-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0후5 · 선고 1982-12-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272 · 선고 1982-12-28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
민사대법원 · 80다731 · 선고 1982-12-28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2다카887 · 선고 1982-12-28
무고·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2도1622 · 선고 1982-12-28
위증·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82도1807 · 선고 1982-12-28
상표등록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1후55 · 선고 1982-12-28
살인미수(변경된죄명:살인)
형사대법원 · 82도2525 · 선고 1982-12-28
사기·위증
형사대법원 · 82도263 · 선고 1982-12-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1다카1168 · 선고 1982-12-28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2구276 · 선고 1982-12-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316 · 선고 1982-12-2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270 · 선고 1982-1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1사8 · 선고 1982-12-28
수입품반송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2누288 · 선고 1982-12-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0후59 · 선고 1982-12-28
중도금반환
민사대법원 · 82다504 · 선고 1982-12-28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사대법원 · 82도1617 · 선고 1982-12-28
근로수당금
민사대법원 · 80다3120 · 선고 1982-12-28
가옥명도등
민사대법원 · 82사20 · 선고 1982-1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389 · 선고 1982-12-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2후8 · 선고 1982-12-28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461 · 선고 1982-12-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2750 · 선고 1982-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2도2574 · 선고 1982-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81도2563 · 선고 1982-12-28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82다카1297 · 선고 1982-12-28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437 · 선고 1982-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점유이탈물횡령
형사대법원 · 82도2568 · 선고 1982-12-28
상고허가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82부4 · 선고 1982-12-28
횡령·무고
형사대법원 · 81도3140 · 선고 1982-1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276 · 선고 1982-12-28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81다카1247 · 선고 1982-12-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229 · 선고 1982-12-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3057 · 선고 1982-12-28
상해
형사대법원 · 82도2588 · 선고 1982-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
형사대법원 · 81도1875 · 선고 1982-12-28
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81도836 · 선고 1982-12-28
위증
형사대법원 · 82도1080 · 선고 1982-12-2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321 · 선고 1982-12-28
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2모53 · 선고 1982-12-28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213 · 선고 198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