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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91건

연도 — 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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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106 · 선고 1969-1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

민사대법원 · 69다1986 · 선고 1969-12-30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69도996 · 선고 1969-12-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1604 · 선고 1969-12-30

보상금

민사대법원 · 69다9 · 선고 1969-12-30

징발토지사용료

민사대법원 · 67다797 · 선고 1969-12-30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69누20 · 선고 1969-12-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9다1899 · 선고 1969-12-3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9다1977 · 선고 1969-12-30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69도2018 · 선고 1969-12-30

대여금

민사대법원 · 69다1934 · 선고 1969-12-30

살인

형사대법원 · 69도2062 · 선고 1969-12-30

사용료

민사대법원 · 69다1937 · 선고 1969-12-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295 · 선고 1969-12-30

대여금

민사대법원 · 69다1948 · 선고 1969-1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9다922 · 선고 1969-12-30

판결경정결정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67주4 · 선고 1969-12-3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69다1870 · 선고 1969-12-30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69도2055 · 선고 1969-12-30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5마198 · 선고 1969-12-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1066 · 선고 1969-12-29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68다2425 · 선고 1969-1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7다2130 · 선고 1969-12-26

장물운반

형사대법원 · 69도1419 · 선고 1969-12-26

분배농지확인 등

민사대법원 · 67다1028 · 선고 1969-12-26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69다94 · 선고 1969-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9다406 · 선고 1969-12-26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67다1744 · 선고 1969-12-26

임차권설정등기

민사대법원 · 69다853 · 선고 1969-12-26

진체예금

민사대법원 · 68다1657 · 선고 1969-12-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8다1870 · 선고 1969-12-26

보상금

민사대법원 · 69다1783 · 선고 1969-12-23

준강도 상해

형사대법원 · 69도2008 · 선고 1969-12-23

토지경계선확인

민사대법원 · 69다1588 · 선고 1969-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8다581 · 선고 1969-12-23

양수금

민사대법원 · 69다1745 · 선고 1969-12-23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100 · 선고 1969-12-2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대법원 · 69도1888 · 선고 1969-12-23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7누29 · 선고 1969-12-23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9누136 · 선고 1969-12-23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7누146 · 선고 1969-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69다1723 · 선고 1969-12-23

주지확인등

민사대법원 · 69다1053 · 선고 1969-12-23

수표금

민사대법원 · 68다2186 · 선고 1969-12-23

채굴금지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68다1495 · 선고 1969-12-23

어업행사권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69다1646 · 선고 1969-12-23

변상금

민사대법원 · 69다1836 · 선고 1969-12-23

어업권이전등록

민사대법원 · 67다1664 · 선고 1969-12-23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69도1544 · 선고 1969-12-23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9마500 · 선고 196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