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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7128 · 선고 2014-12-24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221258 · 선고 2014-12-24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25955 · 선고 2014-12-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14562 · 선고 2014-11-2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4구합8037 · 선고 2014-11-18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9다71312 · 선고 2014-11-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19415 · 선고 2014-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합474 · 선고 2014-11-06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9424 · 선고 2014-10-27

보상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186 · 선고 2014-10-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7343 · 선고 2014-10-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88716 · 선고 2014-10-15

양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38633 · 선고 2014-10-15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123 · 선고 2014-1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6797 · 선고 2014-09-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7672 · 선고 2014-09-25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민사대법원 · 2011다7437 · 선고 2014-09-0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71951 · 선고 2014-09-0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4808 · 선고 2014-09-0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6404 · 선고 2014-09-04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28305 · 선고 2014-08-26

공제급여청구

민사대법원 · 2013다78976 · 선고 2014-08-2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62318 · 선고 2014-07-24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3501 · 선고 2014-07-24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5272 · 선고 2014-07-24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7159 · 선고 2014-07-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34839 · 선고 2014-07-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4871 · 선고 2014-07-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7108 · 선고 2014-07-24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민사대법원 · 2013마657 · 선고 2014-07-21

퇴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9373 · 선고 2014-06-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85413 · 선고 2014-06-26

보험금·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0831 · 선고 2014-06-1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98720 · 선고 2014-05-29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민사대법원 · 2013다212295 · 선고 2014-05-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3320 · 선고 2014-0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4도1547 · 선고 2014-05-16

선박책임제한

민사대법원 · 2014마223 · 선고 2014-05-09

법인명칭사용금지등

민사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3가합634 · 선고 2014-05-01

운송물경매허가신청

민사대법원 · 2013마2408 · 선고 2014-04-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1087 · 선고 2014-04-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3047 · 선고 2014-04-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68207 · 선고 2014-04-1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3다39551 · 선고 2014-03-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13구합10764 · 선고 2014-03-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3687 · 선고 2014-03-2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91405 · 선고 2014-03-13

보증채무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205693 · 선고 2014-03-13

국가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45603 · 선고 2014-03-13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2가합3810 · 선고 2014-02-06

판례5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