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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0다20754 · 선고 2011-12-27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84298 · 선고 2011-12-22

손해배상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가합6493 · 선고 2011-12-15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라1303 · 선고 2011-12-09

하자보수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25111 · 선고 2011-12-08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9892 · 선고 2011-12-08

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1가합3661 · 선고 2011-12-07

공익사업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511 · 선고 2011-1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11394 · 선고 2011-11-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80309 · 선고 2011-1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535 · 선고 2011-11-03

해임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1누1870 · 선고 2011-11-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1645 · 선고 2011-10-27

주식매수선택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2996 · 선고 2011-10-13

임의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가합1439 · 선고 2011-10-0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41024 · 선고 2011-09-29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11다38516 · 선고 2011-09-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6474 · 선고 2011-09-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7175 · 선고 2011-09-08

손해 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31260 · 선고 2011-09-0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73295 · 선고 2011-09-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고합34 · 선고 2011-09-02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44002 · 선고 2011-08-25

상호 사용 금지등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가합1712 · 선고 2011-08-1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70018 · 선고 2011-07-2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23743 · 선고 2011-07-28

손해 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2784 · 선고 2011-07-28

임시 집회 무효 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5841 · 선고 2011-07-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180 · 선고 2011-07-14

채권양도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1다31645 · 선고 2011-0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88 · 선고 2011-07-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35033 · 선고 2011-06-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0751 · 선고 2011-06-16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0489 · 선고 2011-06-1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22552 · 선고 2011-05-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97772 · 선고 2011-04-28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350 · 선고 2011-04-28

지연손해금

민사대법원 · 2010다94953 · 선고 2011-04-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47791 · 선고 2011-04-28

주식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72667 · 선고 2011-04-28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2009다23610 · 선고 2011-04-28

이송

민사대법원 · 2011마110 · 선고 2011-0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277 · 선고 2011-04-1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91886 · 선고 2011-04-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103349 · 선고 2011-04-14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라123 · 선고 2011-04-01

주권인도

민사대법원 · 2010다85027 · 선고 2011-03-24

보험료불입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92612 · 선고 2011-03-24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99453 · 선고 2011-03-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85942 · 선고 2011-03-10

판례5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