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65242 · 선고 2008-12-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6다54378 · 선고 2008-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66590 · 선고 2008-12-11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가합7301 · 선고 2008-12-10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08다40847 · 선고 2008-1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형사대법원 · 2008도7018 · 선고 2008-1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60223 · 선고 2008-11-27

영업금지가처분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8카합481 · 선고 2008-11-19

형사보상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8모577 · 선고 2008-10-28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0621 · 선고 2008-10-2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8다46555 · 선고 2008-10-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841 · 선고 2008-10-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88903 · 선고 2008-0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2590 · 선고 2008-09-25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7가단162753 · 선고 2008-09-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68636 · 선고 2008-09-11

질권설정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3898 · 선고 2008-09-09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추80 · 선고 2008-08-2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7다76696 · 선고 2008-08-21

상호폐지등

민사대법원 · 2006다64757 · 선고 2008-08-21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7가합6382 · 선고 2008-08-20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66271 · 선고 2008-07-30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98304 · 선고 2008-07-24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06다24100 · 선고 2008-07-24

입회보증금반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8나24 · 선고 2008-07-15

감자대금

민사대법원 · 2005다24981 · 선고 2008-07-10

상호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18684 · 선고 2008-07-02

상법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7도9679 · 선고 2008-06-26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마996 · 선고 2008-06-26

소송비용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43745 · 선고 2008-06-2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7가합1636 · 선고 2008-0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7067 · 선고 2008-06-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64365 · 선고 2008-06-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8다8430 · 선고 2008-06-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33469 · 선고 2008-05-29

예금

민사대법원 · 2006다8368 · 선고 2008-05-29

채권양도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05다6297 · 선고 2008-05-29

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5206 · 선고 2008-05-29

지체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8다3671 · 선고 2008-05-15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7다23807 · 선고 2008-05-15

손해배상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07구합2038 · 선고 2008-05-14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2007그127 · 선고 2008-05-09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카합1306 · 선고 2008-04-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10006 · 선고 2008-04-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4가단12075(본소) · 선고 2008-04-23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277 · 선고 2008-04-1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07다89722 · 선고 2008-04-11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7다91251 · 선고 2008-04-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48994 · 선고 2008-04-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6다32910 · 선고 2008-04-10

판례6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