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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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620 · 선고 1987-1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7다카1191 · 선고 1987-10-28
양수금
민사대법원 · 85다카1080 · 선고 1987-10-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83다카1046 · 선고 1987-10-1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7나718 · 선고 1987-09-30
주주총회결의취소등
민사대법원 · 86다카2971 · 선고 1987-09-08
형사보상청구사건
형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5코3 · 선고 1987-09-02
손해배상청구사건(세칭망원동집단수해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5010 · 선고 1987-08-26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446 · 선고 1987-07-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224 · 선고 1987-07-21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7가합116 · 선고 1987-07-16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86다카2675 · 선고 1987-07-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664 · 선고 1987-07-07
광고료
민사대법원 · 87다카504 · 선고 1987-07-07
구상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107 · 선고 1987-06-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995 · 선고 1987-06-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2228 · 선고 1987-06-23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86다카633 · 선고 1987-0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6다카2428 · 선고 1987-06-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87다34 · 선고 1987-06-09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6가합775 · 선고 1987-06-08
대여금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7나61 · 선고 1987-05-28
주권인도등
민사대법원 · 86다카982 · 선고 1987-05-2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6가합1883 · 선고 1987-05-22
물품인도
민사대법원 · 86다카553 · 선고 1987-04-28
주식인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3345 · 선고 1987-04-02
약품대금
민사대법원 · 85다카2219 · 선고 1987-03-24
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특수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무고,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524 · 선고 198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