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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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등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5노4502 · 선고 1985-12-20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84다카319 · 선고 1985-12-10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607 · 선고 1985-11-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69 · 선고 1985-11-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2490 · 선고 1985-11-12
검사인선임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85마214 · 선고 1985-07-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4다카963 · 선고 1985-06-11
일시이사및감사직무대행자선임결정
민사대법원 · 85그50 · 선고 1985-05-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84다카966 · 선고 1985-05-28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전주지방법원 · 84나433 · 선고 1985-05-2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85도488 · 선고 1985-05-1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687 · 선고 1985-04-2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5가합28 · 선고 1985-04-03
자재사용료
민사대법원 · 83다카1018 · 선고 1985-02-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861 · 선고 198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