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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2003도5570 · 선고 2003-12-23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다2843 · 선고 2003-12-18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2809 · 선고 2003-12-12

민사대법원 · 2003다40538 · 선고 2003-12-11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4119 · 선고 2003-11-13

민사대법원 · 2002다64681 · 선고 2003-09-26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2가합14061 · 선고 2003-09-03

민사대법원 · 2002다52084 · 선고 2003-09-02

민사대법원 · 2001다12669 · 선고 2003-07-25

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2가합770 · 선고 2003-07-04

민사대법원 · 2003다7623 · 선고 2003-06-27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2나2110 · 선고 2003-06-05

민사대법원 · 2001다54977 · 선고 2003-05-16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12161 · 선고 2003-05-01

민사대법원 · 2003다10650 · 선고 2003-04-22

민사대법원 · 2002다60528 · 선고 2003-04-11

형사대법원 · 2002도5679 · 선고 200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