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801–4850 / 5603
범죄인 인도법
시행 2021-01-05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변호사법
시행 2021-01-05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보안관찰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시행 2021-01-05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외교부 · 타법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경찰청 · 타법개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시행 2021-01-05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외교부 · 타법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1-05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21-01-01법률 경찰청 · 타법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1-01법률 경찰청 · 타법개정
경찰직무 응원법
시행 2021-01-01법률 경찰청 · 타법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1대통령령 경찰청 · 제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시행 2021-01-01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낙농진흥법
시행 2021-01-0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2021-01-01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
사단령
시행 2021-01-0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1-01농림수산식품부령 산림청 · 일부개정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21-01-01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01-01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01-01법률 재정경제부 · 타법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2021-01-01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01-01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01-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시행 2021-01-01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1-01법률 경찰청 · 타법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 2021-01-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21-01-01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0-12-3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국방정신전력원령
시행 2020-12-3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시행 2020-12-2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8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12-2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2-15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12-14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