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551–4600 / 4965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86 · 선고 2015-01-30
변제기에 대한 당사자 간의 묵시적 연장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80 · 선고 2015-01-3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14구합21686 · 선고 2015-01-30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2359 · 선고 2015-01-3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4누10668 · 선고 2015-01-2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2다41069 · 선고 2015-01-29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126 · 선고 2015-01-29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95 · 선고 2015-01-29
준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4도9933 · 선고 2015-01-29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494 · 선고 2015-01-29
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3686 · 선고 2015-01-29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4다62657 · 선고 2015-01-29
지원금교부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7387 · 선고 2015-01-29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1343 · 선고 2015-0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2도2957 · 선고 2015-01-29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32690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683 · 선고 2015-01-29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344 · 선고 2015-01-29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2622 · 선고 2015-01-29
명의개서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3다77065 · 선고 2015-0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8636 · 선고 2015-01-29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00 · 선고 2015-01-29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2973 · 선고 2015-01-29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133 · 선고 2015-01-2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6112 · 선고 2015-01-29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616 · 선고 2015-01-2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6274 · 선고 2015-01-29
횡령
형사대법원 · 2014도12022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명도비는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967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926 · 선고 2015-01-29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00 · 선고 2015-01-2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3후747 · 선고 2015-01-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3다79870 · 선고 2015-01-29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56 · 선고 2015-01-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4529 · 선고 2015-0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5683 · 선고 2015-01-2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4다73053 · 선고 2015-01-29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164 · 선고 2015-01-29
명의개서
민사대법원 · 2013다64984 · 선고 2015-0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7283 · 선고 2015-01-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형사대법원 · 2014도8448 · 선고 2015-01-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4다34041 · 선고 2015-01-29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889 · 선고 2015-0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74342 · 선고 2015-01-29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111630 · 선고 2015-01-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4118 · 선고 2015-01-29
(무변론)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4-가합-9488 · 선고 2015-01-29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49425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240 · 선고 2015-01-29
압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고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4-가합-10856 · 선고 20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