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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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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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53873 · 선고 2013-03-07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9082 · 선고 2013-03-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2고단224 · 선고 2013-03-07
장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5년 이내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7826 · 선고 2013-03-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3572 · 선고 2013-03-07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의 사해성이 성립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2-가단-15202 · 선고 2013-03-06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2-가단-20663 · 선고 2013-03-05
양수금·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2다104366 · 선고 2013-02-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83349 · 선고 2013-02-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6998 · 선고 2013-02-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3426 · 선고 2013-02-2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4986 · 선고 2013-02-28
전직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52041 · 선고 2013-02-28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추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087 · 선고 2013-02-28
(심리불속행)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5491 · 선고 2013-02-28
소유권지분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98225 · 선고 2013-02-28
매매잔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89814 · 선고 2013-02-28
수의매수권양도통지이행
민사대법원 · 2011다103823 · 선고 2013-02-2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2후726 · 선고 2013-02-28
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7896 · 선고 2013-02-28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009 · 선고 2013-02-28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153 · 선고 2013-02-28
각서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2나2842 · 선고 2013-02-28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3822 · 선고 2013-02-28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16718 · 선고 2013-02-28
환매대금 증감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2368 · 선고 2013-02-28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1다31706 · 선고 2013-02-28
비사업용 임야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 요건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496 · 선고 2013-02-28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4810 · 선고 2013-02-28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1다49608 · 선고 2013-02-28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107532 · 선고 2013-02-28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2도13737 · 선고 2013-02-28
환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289 · 선고 2013-02-2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3365 · 선고 2013-02-2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2후3527 · 선고 2013-02-28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470 · 선고 2013-02-28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58230 · 선고 2013-02-28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2후3442 · 선고 2013-02-28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99549 · 선고 2013-02-28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904 · 선고 2013-02-28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게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7131 · 선고 2013-02-2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58223 · 선고 2013-02-28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3034 · 선고 2013-02-28
(심리불속행) 가압류채권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924 · 선고 2013-02-28
(심리불속행)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거래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269 · 선고 2013-02-28
(심리불속행) 부동산 일괄 매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 필지의 시가를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580 · 선고 2013-02-28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32416 · 선고 2013-02-28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1다21556 · 선고 2013-02-28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1다36848 · 선고 2013-02-28
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15303 · 선고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