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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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대법원 · 2010다3735 · 선고 2012-02-23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임료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751 · 선고 2012-02-23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372 · 선고 2012-02-23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6961 · 선고 2012-02-23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9782 · 선고 2012-0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77870 · 선고 2012-02-23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53 · 선고 2012-02-23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17264 · 선고 2012-02-23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030 · 선고 2012-02-23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근저당 설정권자 또한 악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 되어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2012-가합-11 · 선고 2012-02-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422 · 선고 2012-02-23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1후2695 · 선고 2012-02-23
용역대금 정산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082 · 선고 2012-02-23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업권 거래를 허위의 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179 · 선고 2012-02-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83700 · 선고 2012-0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대법원 · 2011도15857 · 선고 2012-02-23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1다96178 · 선고 2012-02-23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6015 · 선고 2012-02-23
무고·강제추행·폭행
형사대법원 · 2011도16863 · 선고 2012-02-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89545 · 선고 2012-02-23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위조공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4441 · 선고 2012-02-23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669 · 선고 2012-02-23
수임료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744 · 선고 2012-02-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1고단475 · 선고 2012-02-2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1후2275 · 선고 2012-02-23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495 · 선고 2012-02-23
손실보상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21363 · 선고 2012-02-23
해임처분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5001 · 선고 2012-02-23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7557 · 선고 2012-02-23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910 · 선고 2012-02-23
(심리불속행)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8141 · 선고 2012-02-23
(심리불속행)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신탁계약으로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106815 · 선고 2012-02-23
양도대금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7681 · 선고 2012-02-23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271 · 선고 2012-02-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5491 · 선고 2012-02-22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8638 · 선고 2012-02-2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1노227 · 선고 2012-02-22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고정2144 · 선고 2012-02-22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893 · 선고 2012-02-2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토지를 자산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1-나-3620 · 선고 2012-02-22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609 · 선고 2012-02-22
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866 · 선고 2012-02-22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0603 · 선고 2012-02-22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사항을 토대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999 · 선고 2012-02-22
지원금교부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2203 · 선고 2012-02-22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5479 · 선고 2012-02-22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329 · 선고 2012-02-22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0849 · 선고 2012-02-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7938 · 선고 2012-02-22
약정원리금 변제대신 유증을 하였으므로 유증한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460 · 선고 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