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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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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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5383 · 선고 2015-03-12
농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0544 · 선고 2015-03-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4다21410 · 선고 2015-03-12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977 · 선고 2015-03-12
수입급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4542 · 선고 2015-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4198 · 선고 2015-03-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대법원 · 2014도17853 · 선고 2015-03-12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65 · 선고 2015-03-12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7972 · 선고 2015-0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12도9148 · 선고 2015-0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형사대법원 · 2014도12101 · 선고 2015-03-12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5291 · 선고 2015-03-12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816 · 선고 2015-03-12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205 · 선고 2015-03-1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7957 · 선고 2015-0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3도363 · 선고 2015-03-1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5176 · 선고 2015-03-12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5239 · 선고 2015-03-12
(심리불속행)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4570 · 선고 2015-03-12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피고 00회사는 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4-가합-208527 · 선고 2015-0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부착명령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고합264 · 선고 2015-03-11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 선고 2015-03-1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759 · 선고 2015-03-06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44 · 선고 2015-03-0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79956 · 선고 2015-03-06
종중소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7077 · 선고 2015-03-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9639 · 선고 2015-03-06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955 · 선고 2015-03-06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20 · 선고 2015-03-06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802 · 선고 2015-03-05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190 · 선고 2015-03-05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903 · 선고 2015-03-0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그352 · 선고 2015-03-03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5413 · 선고 2015-03-03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30368 · 선고 2015-02-27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241 · 선고 2015-02-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5802 · 선고 2015-0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제3자뇌물취득
형사대법원 · 2014도16164 · 선고 2015-02-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2001 · 선고 2015-02-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21649 · 선고 2015-02-26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89320 · 선고 2015-02-26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14도12737 · 선고 2015-02-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37040 · 선고 2015-02-26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파기환송 후 다시 심리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9061 · 선고 2015-0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4076 · 선고 2015-02-26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203 · 선고 2015-02-26
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612 · 선고 2015-02-26
(심리불속행)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수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연체관리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4303 · 선고 2015-02-26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003 · 선고 2015-02-26
(심리불속행)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601 · 선고 2015-02-26